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료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헌재 재판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헌재 구성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종전의 법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설계하려는 노력은 우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우리 국가와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근본규범인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권한대행은 "국민이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헌재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