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정부 예산 삭감으로 고교 무상교육 풍전등화 위기"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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