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전방위 압박…여당 배제 '상설특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반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