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는 제조업 직접보조금 늘리는데… 한국은 대출 등 간접지원만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달러로 2위,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달러), '수출지원'(98억달러), '현물지원'(77억달러)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발표된 재정보조금 정책을 수혜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재정보조금 규모가 코로나 이전 5년 대비 코로나 이후에는 적게는 2배, 많게는 13배까지 증가했다.

반도체 분야는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달러로 6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