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풍전등화…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