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 의료원 필수 의료분야 지원책 확대

신상진 성남시장 29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전반에 대해 역량 강화를 지시하고,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 항력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 분만'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가 낮은 의료 수가, 36%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