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는 불확실성 이연하는 것"[2024국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1200만 개인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후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더니 다음에는 지도부 위임한다고 하다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