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중대한 민생문제…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