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교육부 ‘교부금 지출’ 단속 나선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보통교부금과 교육부 장관 재량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앞으로는 교원 연수 운영비 항목을 보통교부금 산정 항목에 신설,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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