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세금' 존속기한 의무화…부담금법, 22년만에 전면개정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이하 부담금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먼저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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