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식 교수회장 "로스쿨 15년, 법학 위기…'시험' 아닌 '교육'에 초점"

“로스쿨체재 도입 15년이 지난 오늘 한국법학의 현주소는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기초법학은 외면받고 있고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들은 학문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학문후속세대 양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이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식에서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개회식 축사를 통해 “분명 한국법학은 점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한국법학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또한 “로스쿨교육과 함께 법학교육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학부법학교육은 시민교육과 일반법학교육의 중요한 견인차로 거듭나야 한다”며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과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로스쿨준칙주의, 변시자격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