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교무상교육 계속된다...특례법 일몰 전 국회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법' 일몰로 고교 무상교육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한치의 우려나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된다"고 단언했다.

이에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상황이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불가피해 무상교육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과 관계가 있어 내국세가 적게 걷히면 그만큼 적게 내려가고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풀어가는 문제는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