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의 일괄정비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일괄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