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거나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처리없이 종결 가능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가 추가됐다.
그동안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종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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