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비용, 국가 지원 계속 돼야"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되고,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시교육청 1천76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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