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계좌이체 내역 때문에 경찰이 성매매업소 참고인 조사…“피해 없으려나?”
그런데도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성매매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하 변호사는 “설령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매매하려고 했더라도 실제로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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