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과세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 회피 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에서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것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획재정부는 이용우선권을 구매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별소비세의 50%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