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결손→기금 활용, 판박이…교부세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기금 활용 방침은 작년의 판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을 추가로 활용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한달 만에 말을 바꿨다.
◇ 국가 재정부담, 올해도 지방에 전가 정부는 작년 18조 6000억원 삭감에 이어 올해도 지방 교부세·금 6조 5000억원을 집행 보류키로 하면서 지방재정은 또 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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