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때우려 기금 돌려막기…주택기금까지 끌어 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2년째 끌어쓰는 데다가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한다는 점에서 ‘기금 돌려막기’ 지적이 따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은 이유로 ‘지방 충격 최소화’를 들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보니 재원이 필요했다”며 “외평기금 전체 재원이 270조원이 넘어 대응 가능하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