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개혁에 대한 공론형성 기관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비하려면 국가적 개혁과제가 지속 제기되고 이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며 이해당사자와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정부가 개혁에 관심이 없으니 개혁에 대한 제언이 시들해지고 있다.
둘째, 간혹 개혁과제가 정부나 언론의 관심을 받아도 이에 대한 공론형성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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