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결손 대응에 與 "지속가능성 중요" 野 "청문회 열어야"(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여유 재원,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윤 정부는 멀리 보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하는데 아주 근시안적이다.3년을 허송세월하니 경제 전망도 실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총리, 부총리, 즉 정부만 '경제가 회복된다,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