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법인세수 40% 증가? 코로나 때 딱한번뿐이었는데 되겠나”
2년 연속 세수펑크에도 내년엔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40% 늘어날 것이란 정부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팩트체크’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역대 법인세수가 40% 증가한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아느냐”며 “25년치를 보면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뿐”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한 77조 7000억원보다 14조 5000억원 덜 걷힌 63조 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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