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교부금 축소에 종부세 폐지… 대전 자치구 재정 직격탄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지방교부세 축소와 자치구 주요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거론되면서 재정 악화를 부추기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펑크의 대응으로 "지방교부세·교부세 예산 대비 줄어든 3조 2000억 원을 교부한다"라며 "다만, 남은 6조 5000억 원 집행을 보류하고,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해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던 부동산교부세 축소·폐지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내세우던 지역균형발전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