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후폭풍] 정부 예적금 헐고 지자체 돈줄 옥죄기…"추경 없다" 옹고집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 재원과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예·적금처럼 적립해 놓은 기금 재원은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여유 재원 4조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넣어 재정 지출로 활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