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원 年 1.6조 사라져"…전국 교육감들 '담뱃세 일몰' 연장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라며 “국회·정부는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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