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결손 대응에 與 "지속가능성 중요" 野 "청문회 열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여유 재원,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국회에 대해 약속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기재부가 관리하는 것인데 마치 기재부 마음대로 주물럭 할 수 있는 것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