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돌봄 개혁은 '가짜 개혁'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돌봄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주 접한다.

이미 돌봄 서비스 제공(장애인, 아동, 노인, 환자 등)이 모두 시장에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 중에는 폐지되거나 통합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흘러가는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야말로 '개혁'이라 부를만한 구조적 변화가 아니고서는 앞으로도 돌봄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