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실효성 의문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운영에서 부서 간 이원화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여러 부서에 걸쳐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서 간 분리는 정책 수행에서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예산과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나뉘어 진행되다 보니, 시민들 참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