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비 미흡…국민불편 법령신고 개선율 0.8%"

국민들이 문제 제기한 법령 정비가 최근 5년간 신고건수 대비 실제 개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편법령 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 (사진=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8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법령 신고 건수는 총 4387건에 달했으나 실제 개선 완료된 건수는 34건에 불과했다.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 신고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3건이 접수됐으나,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개선율이 14.2%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