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정경쟁법 시행되면 한국 산업계 10년간 2.7조원 비용 부담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CCA)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총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추정하고, 탄소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졌고,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는 2.5%포인트 하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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