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첫째 50 둘째 100만원 지원 조례' 부결시킨 민주당에 통과 촉구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매탄 1·2·3·4동,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는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인프라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의 연구 결과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200만 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배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수원시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배 의원은 "현재 수원시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17억 원 규모로, 조례안 통과 시 추가 소요 예산은 약 28억 원"이라며, “이는 수원시가 언급한 45억 원과 달리,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