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무기록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 거부는 부당"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966년 육군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아무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