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외평기금 등 최대 16조 끌어쓴다…교부세 6.5조 삭감

정부가 올해 발생한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 16조원 끌어쓰기로 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 주요 수단이었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올해도 6조원까지 활용하고, 가용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3조원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년에 걸친 균분정산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하는 4조 3000억원 중 50% 수준인 2조 1000억원을,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5조 4000억원 중 20% 수준인 1조 1000억원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