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후폭풍] 지자체 돈줄 조이고 기금 활용…올해도 국채 발행 없다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재원과 기금, 예산 불용액 등 기존 살림을 총동원한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30조원 규모의 국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4조~16조원 △배정 유보 교부세·금 6조5000억원 △불용 7조~9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