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에 박근혜 포함해야"

참여연대는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청구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질의서를 통해 두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사유와 청구액 산정 주체·절차 등을 물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공단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며 책임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문제"라며 "복지부와 공단의 역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국민 노후자금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므로 박 전 대통령을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