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꽁꽁' 직격탄…지방세 9조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둔화에 지방세가 9조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입결산액 현황(일반+특별회계/순계) (단위:조원, %)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원(-16.8%), 지방세 6조 1000억원(-5.2%)이 감소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 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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