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뭐길래…8년째 여의도 핑퐁게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드라이브를 거는 특별감찰관, 그리고 친윤(친윤석열)계가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북한인권재단은 여야 논의가 8년째 공전하는 사안이다.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은 계속 거론됐지만, 이와 연계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서로 촉구성 구호만 주고받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각종 특검법에 화력을 집중해온 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에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