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각 막는 ‘국가핵심기술’…M&A 안전판인가, 걸림돌인가
국가핵심기술은 핵심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시 해외 M&A(인수합병) 시 정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국내 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신청이 승인될 경우 해외로의 매각·기술 이전 시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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