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재 "총통견제법 대부분 위헌"…라이칭더 국정운영 탄력
대만 최고법원이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의회)의 총통견제법(의회개혁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대만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은 이날 총통이 입법위원(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입법원(의회) 국정연설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총통견제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