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김영섭 "통신사 조율 없는 단통법 폐지, 큰 혼란 야기"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대해 사업자 간 조정 없이 진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감사를 통해 "단통법이 2014년에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악의 악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지원금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시장의 자율 경쟁에 맡겨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질의했다.

단통법이 내일 폐지되더라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이해관계자들) 조정 없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많은 혼란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