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이준석 "온라인 사기 방지, 불법 수익 차단 제도 마련 시급"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온라인 사기 대응과 불법 수익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현재 문자 판매 및 재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불법 스팸과 대포폰 문제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권리침해 영상이나 불법 콘텐츠가 빠르게 수익을 창출한 후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