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사위, 감사원장 고발 의결 유감…독립성 존중 받지 못한 것"

감사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고발을 의결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경우 감사위원들의 자유롭고 심도 깊은 논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돼 향후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한 감사위원들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국정감사에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그간 법사위의 관례로 존중되어 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미제출된 사실만으로 피감기관장 등을 고발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