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빅테크 망 사용료 문제 해결에 노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사들에 망 사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회와 같이 해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최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망을 깔고 있는데 글로벌 플랫폼만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지금까지는 기업의 일이니, 기업끼리 해결하라고 사실 정부가 방치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