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푸틴 환대했던 몽골에 "규정 위반"…총회 회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그를 체포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 사건을 담당 중인 ICC 제2전심재판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몽골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푸틴을 체포·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능한 제재 수단으로 표결권 제한, ICC 회원국 박탈 등이 거론되지만 정작 로마 규정에는 제재와 관련한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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