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정쟁만 남은 국감…공공SW 현안 어디로

국정감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현안이 외면받고 있다.

올해 들어 나라장터와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만 12건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국회는 정치 공방에만 치중하며 해결책 마련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행안부 대상 국감에서도 대통령 사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을 뿐, 공공SW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