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철회한 환경부…“국민·소상공인 혼란만 야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가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하겠다고 행정예고까지 한 제도다.
그 외 지역은 2025년 말까지 시행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자율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전국 의무화는 사실상 폐기됐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와 소비자 자율에 맡기면서 시행 동력이 실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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