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와 30개월 법적 다툼 최종 승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1년반 넘게 벌인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특별 1부)는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