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공정위, 소송 패소로 혈세 450억 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이자만 450억 원에 달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냈고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이자 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