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예고" 강조한 김병환…DSR 강화도 늦어질 듯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토교통부가 정책금융을 규제하는 데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금융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24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예고도 없이 디딤돌 취급을 제한한 게 적절하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DSR을 적용할 때도 충분히 예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DSR 규제처럼 단계별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