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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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면서 아기기후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살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이 62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끌어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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